|
|
| 질의제목 |
표준지를 공업용으로 정정을 위해 재결신청 결과 기각된 후 표준지 토지특성 조사시 공업용 결정되었을 때 개발부담금 정산처리방법 |
| 문서구분 |
토정 - 58383-1093 |
회신일자 |
1998.07.10 |
| 질의내용 |
| 공업지역내의 공장용지(1,709㎡)에 자동차정비공장을 '97.3.8. 준공하여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동 토지는 '97년 표준지(이용상황 상업용598,000/㎡))로 '97.5.21.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니 납부의무자가 표준지의 이용상황을 공업용으로 정정을 위해 중토위에 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상업용으로 본 조치는 적법하다고 기각하였으며, '98년 표준지 토지특성 조사시는 동 토지를 공업용(410,000/㎡)으로 결정되었을 때 개발부담금 정산처리 방법? |
| 회신내용 |
1997.8.30.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하도록 되어 있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산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다만 위 동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일인 '97.8.30. 이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종료 일이 '97.3.8.이고 개발부담금 부과 일이 '97.5.21.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이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여부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인 '98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당해 지가를 정산하여야 함.
|
 개발부담금관련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