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로 인정하여 부과고지의 제척 기간을 10년으로 적용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구분	토정 - 58383-1388	회신일자	1998.09.01

질의내용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 '91.12.18. 건축물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였으나 준공 당시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는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할 수 있는 기간이 규정되지 않아('93.6.11. 법 제15조 제2항 신설 : 5년) 지금이라도 부과 고지하여 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승인조건에 준공 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했음에도 주택조합이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해산했으므로 이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로 인정하여 부과고지의 제척기 간을 10년으로 적용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이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5년이 경과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이나 납부고지 및 독촉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7	정산결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개발부담금 연체가산금 부과 여부	토재 - 58307-614	625

166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금을 분할 납부할 1회분에 대해서만 재조정…	토정 - 58383-1025	572

165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한 가산금은 어디에 귀속되는지 여부	토재 - 58323-909	591

164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감액한 경우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감액하여야 하는지 아니…	토재 - 58383-161	590

163	공시지가 표준지인 경우 정산 시기는 언제이며, 정산결과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	토재 - 58323-376	557

162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위기로 다시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의 처리	토정 - 58307-16	587

161	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재 - 58307-274	618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로 인정하…	토정 - 58383-1388	753

159	토지의 공급용도가 주차장시설, 자동차 정류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물납 허가가 가…	토정 - 58383-1357	595

158	종교시설용지가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토정 - 58383-863	608

157	부과권 자가 분할 납부만 승인하여 주었으나 일부 체남액에 대하여 다시 물납을 요구…	토정 - 58307-354	494

156	동일한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을 재 산정 부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어떻게 적용…	토재 -	541

155	개발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재결에 의하여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취소하고, 개발…	토정 - 58383-1089	621

154	표준지를 공업용으로 정정을 위해 재결신청 결과 기각된 후 표준지 토지특성 조사시 …	토정 - 58383-1093	473

153	과오납금의 환급기관은 누구인가	토재 - 58323-916	464

[1][2][3] 4 [5][6][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