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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포괄적으로 사업장을 양도양수하였을 경우 개별실적요율 승계여부
문서구분	징수 - 68607-166	회신일자	1994.03.31

질의내용

산재보험요율 적용에 있어서 개별요율의 적용에 대한 사업기간 계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을 경우, 양수자의 사업기간을 양도양수전부터 통산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사업장양도양수계약서와 같이 "갑" (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장 전체 (인원, 시설 및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각종공구류 및 소모품 등 일체) 를 "을"(법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계열회사로서 경영주는 동일인이며 법인명만 다름)사업장을 인수한 "을"에 대한 산재보험률 적용에 있어서,

1."갑"의 사업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므로 "을"에 대하여 개별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양도양수의 형태나 사업주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인수한 "을" 법인이 인수한 (사업개시)날로부터 사업기간을 계산한다.

*"을"은 본사업장(염색, 가공)을 인수하기 전에는 기타 업종에 해당되었음.

회신내용

귀사에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아오던 사업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받음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공정에 의거 같은 생산품을 계속 생산한다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사업의 승계로 보아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매년 9월30일 현재로 보험관계가 성립한지 3년이 경과하고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28	확정실사결과 확정 임금차액으로 개산보험료 추징이 발생된 경우 5%공제 취소여부	징수 - 68607-588	681

827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징수 - 1458.	687

	포괄적으로 사업장을 양도양수하였을 경우 개별실적요율 승계여부	징수 - 68607-166	892

825	증가보험료에 해당되지 않을시 1할 공제회수 여부	징수 - 1458.3-22065	657

824	증가보험료 증가시점	징수 - 32530-2160	720

823	증가보험료 1할 공제여부	징수 - 3253-10252	681

822	중기사업소 확정보험료 산정방법	징수 - 3253-3463	791

821	작업공정 변경없이 신규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았을 경우 개별실적 적용여부	징수 - 32531-6982	842

820	자기사업인 아파트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정에 대한 질의	징수 - 68607-532	763

819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출방법	징수 - 01254-14464	1008

818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출방법	징수 - 3253-6136	895

817	연도 이월공사에 대한 보험료 징수	징수 - 1455.15-17090	634

816	설계서상 계상되지 아니한 공사의 산재보험료 납부여부	징수 - 1458.3-12448	1277

815	산재보험요율 적용	징수 - 3253-1825	1213

814	사업장 통합으로 신설 법인으로 설립했을 시 개별 실적요율 적용여부	징수 - 1455.15-586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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