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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사업장 통합으로 신설 법인으로 설립했을 시 개별 실적요율 적용여부
문서구분	징수 - 1455.15-586	회신일자	1979.01.12

질의내용

1. 당소 관내 적용사업장인 32개 하역업체가 해운항만관리청의 하역업체정비집약화 계약에 의거 2~3개 회사단위로 10개회사로 통.폐합하여 '79.1.1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됨으로써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2. 질의사항

가. 에이라는 하역회사가 비.씨의 하역회사를 '78.8.31 흡수 합병하였으나 실제 비.씨회사의 법인은 '78.12.31까지 존속되어 79.1.1부터 비.씨회사는 완전 법인체를 해산.폐업하는 경우 개별실적요율 적용여부.

나. 에이.비.씨 하역회사가 합병과 동시 각기 법인체 해산하고 별도의 법인을 신설 운영하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 및 개별실적용류 적용여부.

3. 당소의견: 질의 1항에 대하여는 보험관계 성립은 에이회사에서 비.씨 회사를 흡수하여 계속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관계를 합산 성립시키는 동시 비.씨회사를 '79.1.1 소멸 조치하여 개별실적요율은 에이.비.씨회사의 재해율을 합산하여 '79년부터 적용 조치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질의 2항에 대하여 에이.비.씨 각기 회사를 소멸 조치함과 동시 별도의 신규적용 사업장으로 성립조치하되 동 업체의 적용요율은 전1항과 같이 하고 적용시점부터 3년경과 후 개별실적에 따라 동 요율을 제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1. 질의 "가"에 대하여는 에이하역회사가 개별요율 적용사업장이라면 계속 개별요율 결정도 에이회사의 재해율에 따라 처리되는 것임.
2. 질의 "나"에 대하여는 에이.비.씨하역회사가 각기 법인체를 해산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의거 소멸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산재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성립 조치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3년 경과 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28	확정실사결과 확정 임금차액으로 개산보험료 추징이 발생된 경우 5%공제 취소여부	징수 - 68607-588	681

827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징수 - 1458.	687

826	포괄적으로 사업장을 양도양수하였을 경우 개별실적요율 승계여부	징수 - 68607-166	892

825	증가보험료에 해당되지 않을시 1할 공제회수 여부	징수 - 1458.3-22065	658

824	증가보험료 증가시점	징수 - 32530-2160	721

823	증가보험료 1할 공제여부	징수 - 3253-10252	681

822	중기사업소 확정보험료 산정방법	징수 - 3253-3463	792

821	작업공정 변경없이 신규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았을 경우 개별실적 적용여부	징수 - 32531-6982	842

820	자기사업인 아파트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정에 대한 질의	징수 - 68607-532	763

819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출방법	징수 - 01254-14464	1008

818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출방법	징수 - 3253-6136	895

817	연도 이월공사에 대한 보험료 징수	징수 - 1455.15-17090	634

816	설계서상 계상되지 아니한 공사의 산재보험료 납부여부	징수 - 1458.3-12448	1277

815	산재보험요율 적용	징수 - 3253-1825	1213

	사업장 통합으로 신설 법인으로 설립했을 시 개별 실적요율 적용여부	징수 - 1455.15-586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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