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공사인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개산보험료 산정의 총 공사금액 산정에 의문점이 있어 첨부와 같이 질의합니다.
공사현장 관할 노동사무소에서는, 자체공사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관할 관청에서 득하여 시공하는 사업은 그 사업계획 승인서상의 총 사업비에서 대지비를 제외한 금액 (부대복리시설 설치비 + 주택건축비 + 간선시설설치비 + 일반분양시설설치비 (견본주택건축비 + 견본주택운영비 + 광고 및 홍보비 등) + 분양예정이익 등]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바, 실제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사업비는 원가연동제시행 ('89.11.7)하에서는 실제의 공사비보다 일반적으로 과다 추정하여 계획되어지므로 사업착공시점의 실행공사비와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노동부 업부지침(징수 1458.3-12084, '84.5.24)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사업시행 시점과는 상당한 시간적차이가 존재하는 관계로 일반적으로 계상되는 사업비는 추정치에 불과함)상의 사업비와는 차이가 존재하는 관계로 산재보험 개산료 기준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바, 해당사업장(개별적용업체) 사업비는 사업시점의 실행예산 기준으로 적용함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부의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
산재보험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