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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연도 이월공사에 대한 보험료 징수
문서구분	징수 - 1455.15-17090	회신일자	1976.09.23

질의내용

주식회사 금강회사에서는 ADB도로 개량공사 (착공일 '76.8.10~'77.12.31)공사금 1,426,000,000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76.8.10부터 '76.12.31까지 공사비 추정액 288,052,000원에 대한 개산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한 바,
1. '76.8.10~'76.12.31까지의 개산보험료를 징수할 것인지 '76.8.10~'77.12.31까지의 총공사비 1,426,000,000원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징수할 것인지의 여부?

2. '76.8.10~'76.12.31까지의 개산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면 법정납부 기일내에 납부할 경우 공사전액에 대한 전체 개산보험료가 아니고 분할납부의 성질을 띄고 있으므로 1할 공제를 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

회신내용

개산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보험년도마다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76.12.31가지의 지급할 임금총액을 기초로 한 개산보험로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설공사라 할지라도 매 보험년도마다 개산보험료를 구분하여 납부하는 것이 동 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분할납부하고 할 수없는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28	확정실사결과 확정 임금차액으로 개산보험료 추징이 발생된 경우 5%공제 취소여부	징수 - 68607-588	681

827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징수 - 1458.	687

826	포괄적으로 사업장을 양도양수하였을 경우 개별실적요율 승계여부	징수 - 68607-166	892

825	증가보험료에 해당되지 않을시 1할 공제회수 여부	징수 - 1458.3-22065	658

824	증가보험료 증가시점	징수 - 32530-2160	721

823	증가보험료 1할 공제여부	징수 - 3253-10252	682

822	중기사업소 확정보험료 산정방법	징수 - 3253-3463	792

821	작업공정 변경없이 신규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았을 경우 개별실적 적용여부	징수 - 32531-6982	842

820	자기사업인 아파트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정에 대한 질의	징수 - 68607-532	764

819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출방법	징수 - 01254-14464	1009

818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출방법	징수 - 3253-6136	895

	연도 이월공사에 대한 보험료 징수	징수 - 1455.15-17090	635

816	설계서상 계상되지 아니한 공사의 산재보험료 납부여부	징수 - 1458.3-12448	1277

815	산재보험요율 적용	징수 - 3253-1825	1213

814	사업장 통합으로 신설 법인으로 설립했을 시 개별 실적요율 적용여부	징수 - 1455.15-586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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