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산재보험요율 적용
문서구분 징수 - 3253-1825 회신일자 1985.01.18

질의내용
1. '84년 12월 산재보험요율이 변경됨에 따라 84년 12월 이전 계약 체결되어 시행중인 일반 건설공사에 (턴키 베이스 방식에 의한 일반 대행공사)적용되어 납부하여야 할 보험요율은 어떤 것인지?
2. 발주처에서는 변경된 보험률에 대해 도급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3. '85년 1~2월에 설계 변경될 시 적용될 산재보험률은 17/1,000과 21/1,000중 어느 것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임금총액에 당해년도의 보험요율을 승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공사 도급계약은 '84년도에 체결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85년에 시공될 경우 '85년도 시공공사에 대한 임금액은 '85년도의 임금총액에 해당되므로 '85년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 발주처와 공사 도급자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할 사항이오니 이 점 양지하기 바랍니다.

다. 귀사가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일반 건설공사인 경우 귀문과 같이 설계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보험요율은 당해년도의 보험요율인 21/1,000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목록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배상·보상급여 (333)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산재보험 사업분류 (46)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28   확정실사결과 확정 임금차액으로 개산보험료 추징이 발생된 경우 5%공제 취소여부 징수 - 68607-588 682
827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징수 - 1458. 687
826   포괄적으로 사업장을 양도양수하였을 경우 개별실적요율 승계여부 징수 - 68607-166 892
825   증가보험료에 해당되지 않을시 1할 공제회수 여부 징수 - 1458.3-22065 658
824   증가보험료 증가시점 징수 - 32530-2160 721
823   증가보험료 1할 공제여부 징수 - 3253-10252 682
822   중기사업소 확정보험료 산정방법 징수 - 3253-3463 792
821   작업공정 변경없이 신규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았을 경우 개별실적 적용여부 징수 - 32531-6982 842
820   자기사업인 아파트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정에 대한 질의 징수 - 68607-532 764
819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출방법 징수 - 01254-14464 1009
818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출방법 징수 - 3253-6136 895
817   연도 이월공사에 대한 보험료 징수 징수 - 1455.15-17090 635
816   설계서상 계상되지 아니한 공사의 산재보험료 납부여부 징수 - 1458.3-12448 1277
  산재보험요율 적용 징수 - 3253-1825 1214
814   사업장 통합으로 신설 법인으로 설립했을 시 개별 실적요율 적용여부 징수 - 1455.15-586 898
1 [2][3]
목록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