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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출방법
문서구분 징수 - 01254-14464 회신일자 1986.09.02

질의내용
폐사는 종합건설업을 하는 회사로서 건설공사의 개산보험산정시 공사내역서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월공사의 당해 년도 개산보험료는 "총 공사금액 X 당내년도공사일수/총공사일수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식으로 산출 납부하고 있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당해 년도의 사업규모가 축소되므로 해서 공사소화예상금액이 줄어들 경우 "당해년도 공사소화 예상액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 식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출납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발주처의 사정으로 이월공사의 당해년도 사업규모가 변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년도 개산보험료는 총 공사금액 X 당내년도 공사일수/총공사일수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식으로 산출납부하되 연도 중 개산보험료 총액의 70/100이하로 공사규모(임금총액)가 축소되거나 100/100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동 공사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보험료 감액신청 또는 증가보험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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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확정실사결과 확정 임금차액으로 개산보험료 추징이 발생된 경우 5%공제 취소여부 징수 - 68607-588 681
827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징수 - 1458. 687
826   포괄적으로 사업장을 양도양수하였을 경우 개별실적요율 승계여부 징수 - 68607-166 892
825   증가보험료에 해당되지 않을시 1할 공제회수 여부 징수 - 1458.3-22065 658
824   증가보험료 증가시점 징수 - 32530-2160 721
823   증가보험료 1할 공제여부 징수 - 3253-10252 681
822   중기사업소 확정보험료 산정방법 징수 - 3253-3463 792
821   작업공정 변경없이 신규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았을 경우 개별실적 적용여부 징수 - 32531-6982 842
820   자기사업인 아파트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정에 대한 질의 징수 - 68607-532 764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출방법 징수 - 01254-14464 1009
818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출방법 징수 - 3253-6136 895
817   연도 이월공사에 대한 보험료 징수 징수 - 1455.15-17090 634
816   설계서상 계상되지 아니한 공사의 산재보험료 납부여부 징수 - 1458.3-12448 1277
815   산재보험요율 적용 징수 - 3253-1825 1213
814   사업장 통합으로 신설 법인으로 설립했을 시 개별 실적요율 적용여부 징수 - 1455.15-586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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