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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민사합의후 과실상계 부분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문서구분	보상 - 1458-7-7937	회신일자	1984.03.23

질의내용

저는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로 1984년 1월 13일 경기도 수원 경부선 고속도로 선상에서 저의 종업원 갑이 운전하는 전남 7아3738호 8톤 화물트럭이 타이어 파스가 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하여 작업을 하는 중 뒤를 따라오는 전남 소재 호남화물 8톤 트럭이 전방주시 태만과 과속으로 저의 차와 충돌이로 인하여 저의 종업원 갑이 현장에서 즉사한 사고건인데 그간 보험회사와 수차에 걸쳐 보상문제로 시비끝에 저의 종업원 갑도 다소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 보상총액 28,500,000중 약 10%를 과실 상계하고, 26,000,000을 1984.2.27에 수령하였읍니다. 그런데 유족측에서 10% 과실 상계한 2,500,000은 당 종업원을 위해서 노동부 목포지방 사무소에 산재보험에 강비되어 있으니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지급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귀 부의 해석을 바람.(ㅇㅇ상운)

회신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바.
2. 사망자의 유족이 자동차보험회사로 보상받은 금액(26,000,000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미 받은 보상액이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보다 많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77	산재보험금을 제외한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유족보상의 지급 여부	재보 - 01254-643	723

576	사업주와의 보상합의후 재요양	재보 - 01254-9297	446

	민사합의후 과실상계 부분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지	보상 - 1458-7-7937	539

574	민사합의시 유보시킨 장해보상급여 선택권	보상 - 32540-10332	556

573	민사판결금 수령 후 요양급여 지급여부	보상 - 01254-18932	474

572	민사판결과 사업주 체당지급 과실상계와 재해보상	보상 - 01254-20185	632

571	민사소송에 의해 일실수입 전액을 지급받은 후 장해연금 지급 여부	재보 - 01254-15997	636

570	민사소송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권 존재유무	보상 - 01254-18407	537

569	민사소송시 청구하지 아니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보상 - 1458	481

568	민사소송 계류중일때 유족급여 지급 여부	보상 - 1458.	491

567	민사상 합의시 산재보험급여 지급 여부	재보 - 32550-8979	997

566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의 요양보상의 중지	보상 - 12940	469

565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 - 336	590

564	민사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수령시 보험급여 지급여부	관리 - 1458.	471

563	민사상 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2중 보상	보상 - 01458.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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