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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민사상 합의시 산재보험급여 지급 여부 |
| 문서구분 |
재보 - 32550-8979 |
회신일자 |
1988.06.16 |
| 질의내용 |
제3자 행위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자가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가해자와 민사상 합의(가해자 갑의 형 A는 피해자의 남편 B에게 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후일, 민형사상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1987. 10. 31에 합의하였고, 같은날 작성된 각서에는 피해자가 산재처리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해자인 갑의 형 A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치료비 등 일체를 후일 책임지겠다고 각서함)하였을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1987. 10.31.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해측으로부터 금200만원을 수령한 후, 더 이상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자기의 손해배상 채무의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실하였기 산업재해를 보상보험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
(을설)1987. 10.31.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금 200만원을 수령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의되어 있으나, 같은 날 작성된 각서에 의하면 산재처리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측이 치료비 등 일체를 후일 책임지겠다고 가해자측이 각서를 하였으므로 동 각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동 재해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산재보험금의 한도내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일단 유보하고 형사상의 합의만 한 것으로 해석되어 산재보험급여 한도내에서 피해자는 여전히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받을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지급 후 가해자에게 제3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소 의견:을설(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
| 회신내용 |
가. 피재자가 가해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는 대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지 않기로 한 피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다면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면제되므로 손해배상 청구권대위를 전제로 하는 보험급여 지급은 불가함.
그러나 이 건에 있어서, 하반신 마비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환자인 수급권자가 금 200만원을 받고 손해배상 의무 일체를 면제시켰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적합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해자 측이 산재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추가 배상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볼때 당사자간 손해배상의무와 청구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나. 이 건, 피재근로자의 급여청구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함.
다만,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원을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산재법상 제도를 설명하여 가급적 가해자가 보험급여 상당액을 직접 배상토록 사전 안내함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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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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