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탄부로 작업 중 '78년 11월에 낙반 사고로 돌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고 산재병원에 입원 가료 중 '81년 1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병원에 입원가료 중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심공판(강릉지방법원)에서 780만원의 보상금을 회사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회사측에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2심공판('81년 9월)에서 3,820,085원을 지급하라는 2심판결이 나왔고 다시 위 피재근로자가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였으나 기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그런고로 소송이 끝나면서 위 근로자는 산재치료도 끝나고 휴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머리는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되어 병원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있는 바,
갑론:위 근로자는 지금까지 회사에 퇴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보상금은 호프만 계산에 의하여 받았는데 회사로부터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판결문에 퇴직금 삽입 문구가 없음)
을론:위 근로자가 다친 이후부터 계속 병원에 입원중에 있으며 병원 입원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 2, 3심이 완전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까지도 병원생활은 계속하고 있으나 산재치료는 끝나고 개인치료는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산재병원 치료 및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광산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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