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정밀(주) 소속 근로자 갑은 '89.4.14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우측 손 제1, 2지 좌멸창이란 상병으로 요양하다 '89.' 5.29 치료 종결됨.
이후 장해급여 제7급6호로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 2년 선급금 3,746,600원을 수령 후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 등 민사청구하여 금 9,590,871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로부터 일실수입에 대한 전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근로기준법 제87조 및 산재보험법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일실수입에 대한 전액보상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중보상에 해당되어 연금청구권은 소멸한다.
(을설):현행 제도상 산재보험법 제9조의5 제2항에서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는 장해보상연금을 노동부에서 장기적으로 수령할 수 있음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기 지급된 선급금은 판결금액 중 공제받았으므로 일시금으로 환산한 차액 4,262,000원〔일시금환산액(8,008,000)-2년선급금(3,746,000)〕만큼의 기간에 대하여는 수급권자에게 연금지급을 중지하고 그후 기간부터는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구지방노동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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