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소관할 사업장 ㅇㅇ중공업(주) 소속 근로자 갑은 '84. 3.27 근무중재해를 입고 “제1요추 골절 및 탈구, 우제 4, 5, 6, 7, 8, 9, 10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병으로 ㅇㅇ중공업(주) 부속 병원에 가서 가료하여 '86. 9. 4 치료종결된 자임.
2. 위 갑은 치료 중 사업주를 상대로 장해 및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민사청구하여 금 62,778,845원을 승소판결 받았으나 사업주와 합의하여 장해급여를 노동부에 신청할 것을 예상하고 그 장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추정액 11,000,000원을 집행포기하고 '86. 2. 22일 잔액만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후 당소에 장해보상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86. 10. 1부터 장해연금(폐질등급 1급) 대상자로 현재까지 수혜받고 있음.
3. 위 내용으로 민사소송후 장해보상연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의 규정에 의거 이중보상이 금지되어 있어 현재까지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회수하여야 함.
(을설):수급권자가 노동부에 장해보상금을 수령할 조건으로 판결금액 중에서 장해보상 예정액 11,000,000원을 공제하여 지급받았으므로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함.
(병설):판결후 수급권자가 노동부에 장해보상금을 수령할 조건으로 판결금액 중에서 장해보상예정액 11,000,000원을 공제하여 지급받았음은 수급권이 계속 유지한다고 보아 금액의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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