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산업(주)소속 트럭이 XX버스(주) 소속버스의 후미를 추돌 버스안내양 갑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당소에서는 피재자 갑이 가해자인 ㅇㅇ산업(주)에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받아 피재자에게 산재보상금 23,991,980원을 지급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 전액 승소판결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29,279,000원을 지급 받음.
또한 피재자는 동 사고와 관련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23,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이에 가해자는 동 사고로 인하여 총 52,879,900원을 지급하고 당시 사고의 원인이 피재자의 소속 사업주에게도 있다는 이유로 피재자의 소속사업체인 XX버스,(주)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가해자에게 20%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10,575,98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XX버스(주)는 이를 가해자에게 지급치 않고 당소에서 가해자로부터 변제 받은 29,279,900원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요구하고 있음.
이에 당소에서는 20%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XX버스(주)에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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