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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도급공사중 사업장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재해시 구상권 행사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13782	회신일자	1991.09.25

질의내용

제조업체인 A회사의 공장내 정비보수 작업을 B회사에서 일고라도급으로 정비보수 작업을 하던 중 공장내 열교환기에 부착된 플러그가 원인불명(경찰조사결과)으로 빠지면서 납사 유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B회사 소속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A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A, B 모두 산재에 가입)

회신내용

A제조회사와 B정비업체간에은 작업장소가 동일하였다고는 하나 정비보수작업을 일괄도급받은 “B회사”는 A회사의 제조부분을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기간 동안 “A”사의 제조라인이 일부 중단된 상태에서 정비보수 업무를 행한 것이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근로자 상호간의 행위에 의한 재해가 아니라 시설물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재보험법 제15조1항의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따라서 화재가 기계 등 시설물의 하자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위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A제조회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A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22	쌍방과실에 의한 구상권 행사	관리 - 8497	445

621	쌍방과실 인정시 상계방법	재보 - 01254-17193	405

620	선박 침몰에 의한 사망시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32545-7386	493

619	산재보험법 제15조제1항의 단서규정 적용 여부	보상 - 01254-488	669

618	사업주와는 무관하게 가해자 임의 운전중 재해시 구상권 행사	보상 - 10625	464

617	사업내 직업훈련생이 실습중 같은 회사근로자를 사망케한 경우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8.	455

616	보험급 수령 후 합의하였을 경우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15-13824	551

615	보험금과 합의금의 차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 - 811-17195	429

614	법원판결로 동 비율의 쌍방과실이 확정되었을 때 구상권 행사	보상 - 192	489

613	민형사상 합의한 쌍방과실한 차량 충돌사고의 산재요양 승인 및 구상 여부	보상 - 1458.	579

612	민사합의 및 구상권 행사	보상 - 32540-4014	471

611	미확정된 보험급여금 구상방법	관리 - 11719	421

610	미국 군대에 대한 구상권 행사 요령	보상 - 1458.	441

	도급공사중 사업장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재해시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13782	405

608	당사자 합의전에 금품이 수수된 경우 산재보험법 수급권 소멸여부	재보 - 32546-352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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