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ㅇㅇ소속근로자가 (주)ㅇㅇ의 작업현장에서 제품(라면) 박스 상하차 작업을 용역하는 XX중기(주)의 지게차에 치어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제3자 행위에 의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참고:(주)ㅇㅇ에서 라면을 제조, 박스로 포장까지 한 후 이를 각 영업소에 출하하기 위한 상하차 작업을 동일중기에서 용역을 맡아 지게차로 작업을 행하고 있었으며, XX중기(주)도 산재보험에 가입됨.
1설 : 동일 사업 동일 위험권에서 하나의 사업완성을 위하여 원도급자가 2인이상 분할하여 행하거나 중기를 임차하여 작업 중 발생된 지해는 제3자 행위로 볼 수 없는 바 (주)ㅇㅇ의 경우 제품(라면)을 제조 포장한 후 출하를 위한 상차작업까지 행하여야만 하나의 사업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제1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제3자행위에 의한 구상권행사를 할 수 없다.
2설 : 산재보험법 제15조 제1항의 단서조항인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의 의미는 건설공사 등과 같이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동일장소에서 2인이상이 분할하여 각각 행하던중 보험가입자 상호간에 발생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써 상기의 경우 (주)ㅇㅇ에서 제품을 제조 완성하고 XX중기(주)에서는 완성된 제품(라면)을 상차시키는 작업만을 행하고 있는 바, 이는 최종제품이 완성된 후 부수적인 상차작업만을 행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제15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제3자 행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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