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관내에서 전기통신공사를 시공한 바 있는 ㅇㅇ전기공업(주)에서 작업중 ㅇㅇ전기공업(주) 소속 근로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였는 바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ㅇ 사건개요ㅇㅇ전기공업(주)에서 XX운수(합) 소속 차량을 임대하여 작업장에 투입작업중 동 차량이 후진하다가 ㅇㅇ전기공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여 가해자인 XX운수(합)에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자동차보험회사와 민사합의로 손해배상금 7,110,000원을 수령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일일평균 임금이 14,000원으로 산재보험법에 의거 유족급여 14,000,000원이 지급되어야 하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수령한 손해배상금 7,110,000원을 공제하고 차액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① 상기와 같이 손해배상금을 받을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에 의거 차액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구상권 행사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②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므로 피재자에게 동법 및 동 정관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민사상 문제까지 면제한 것이므로 피재자가 7,110,000원을 수령하였다면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금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가하온지의 여부(청주지방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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