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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미확정된 보험급여금 구상방법
문서구분	관리 - 11719	회신일자	1970.12.10

질의내용

차량충돌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약 3년간 요양이 계속될 것이 예상될 경우,
①지방사무소에서 지급될 제보상금액을 추정한 금액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요양이 종결된 후 제 보상금이 확정된 때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

②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산재사무소에 통보없이 임의로 요양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사건이 계류중에 있을때 지방사무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요양중에 있는 피재자에 대하여는 계속 진료비 및 휴업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③가해자의 운수회사에 대하여 재산조사를 한 결과 표시된 재산이 전무한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하여 확정 판결을 얻어야 하는지의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정

회신내용

①에 대하여, 구상권은 당해 재해에 의하면 권리를 침해 당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위 자료의 액 및 물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제외)중 보험급여를 행한 가액의 한도에 한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우선 제 보상을 행한 한도내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계속 보상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35조(청구의 변경)에 의하여 청구의 최소 또는 원인을 변경토록 할 수도 있으나 완결될 때까지의 소요액을 미리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관할 검찰청의 지시를 받아 행할 것.
②에 대하여, 피재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별도로 요양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일 때에는 보험급여의 한도안에서 민사소송법 제72조(독립당사자 참가)에 의하여 소송참가를 하고 요양중에 있는 피재자에 대하여는 계속 급여를 행하고 전항에 의하여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토록 할 수 있으며 이 점에 대하여 관할검찰청의 지시를 받아 수행할 것.

③에 대하여, 가해자의 재산이 전무하더라도 보험급여의 한도내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법원 판결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22	쌍방과실에 의한 구상권 행사	관리 - 8497	445

621	쌍방과실 인정시 상계방법	재보 - 01254-17193	404

620	선박 침몰에 의한 사망시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32545-7386	493

619	산재보험법 제15조제1항의 단서규정 적용 여부	보상 - 01254-488	669

618	사업주와는 무관하게 가해자 임의 운전중 재해시 구상권 행사	보상 - 10625	464

617	사업내 직업훈련생이 실습중 같은 회사근로자를 사망케한 경우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8.	455

616	보험급 수령 후 합의하였을 경우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15-13824	551

615	보험금과 합의금의 차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 - 811-17195	429

614	법원판결로 동 비율의 쌍방과실이 확정되었을 때 구상권 행사	보상 - 192	488

613	민형사상 합의한 쌍방과실한 차량 충돌사고의 산재요양 승인 및 구상 여부	보상 - 1458.	578

612	민사합의 및 구상권 행사	보상 - 32540-4014	471

	미확정된 보험급여금 구상방법	관리 - 11719	421

610	미국 군대에 대한 구상권 행사 요령	보상 - 1458.	441

609	도급공사중 사업장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재해시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13782	404

608	당사자 합의전에 금품이 수수된 경우 산재보험법 수급권 소멸여부	재보 - 32546-352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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