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소관내 A건설(주) 하도급업체인 B토건(주) 소속 피재근로자 망 갑은 B토건(주)에서 C중기로 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포크레인의 운전기사 을의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하여 사망하여 망 갑의 유족은 동재해화 관련하여 원도급자인 A건설(주) 및 하도급 업체인 B토건(주) 및 가해차량의 차주인 C중기대표와 별철 공정인 증서와 같이 합의하였던 바, 유족급여 지급에 다음과 같은 이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사항:별첨 공정인 증서의 병 (A종합건설(주) 정(B토건(주)) 무(경남종합중기 대표 C)는 연대하에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유족측이 별도로 수령하기로 하고 유족측인 “갑” “을”과 금 30,000,000원에 합의하였드나 동 합의금액은 원도급자인 “병”이 10,000,000원, 하도급자인 “정”이 15,000,000원 가해차주인 “무”가 5,000,000원을 부담하였으며,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20,000,000원에 미달할 시는 차액에 대하여 가해차주인 “무”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3. 질의내용 가 : 갑론 : 재해자 망 “갑”은 가해자인 “무”의 제3자 가해행위 및 사업주인 “병” “정”의 불법행위로 사망하였는 바 가해자 “무”는 “병” “정”과 연대하여 유족 “갑”, “을”에게 손해배상금조로 금 30,000,000원(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유족보상 별도)에 합의하여 동급액을 “갑”,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갑”, “을”은 앞으로 “병”, “정”은 물론 가해자인 “무”에게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되어 국가로서는 소멸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받아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유족보상금을지급할 수 없다.
나 : 을론 :“병”, “정”, “무”가 연대하여 유족인 갑”, “을”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30,000,000원이나 실질적으로 제3자 가해자인 “무”가 부담한 금액은 5,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에서 가해자인 “무”가 부담한 5,000,000원을 공제한 차액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동금액에 대하여는 가해자인 “무”에게 구상권 행사하여야 한다.
다 : 병론 : 합의조항 중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은 유족이 직접 수령하기로 명시되어 있는바 “병”, “정”, “무”가 연대하여 유족에게 지급한 합의금액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에서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동 금액에 대하여 가해자인 “무”에게 구상권 행사하여야 한다.(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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