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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당초 상병의 병발증.합병증의 요양 급여대상 여부
문서구분	직산 - 3389	회신일자	1965.08.28

질의내용

업무상재해로 요양중인 환자가 다른 상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의 상병을 치료함으로써 업무상 완치가 속할 것으로 보일 때에는 그 상병도 치료하여 줘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광주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른 상병의 치료가 명백히 필요한 때에는 그 치료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됨.
또한 그 다른 상병의 병발증, 속발증, 합병증인 때에는 그 자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의사의 의학적소견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한 연후에 당초의 상병을 계속 업무상 상병으로 취급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당초상병을 치료하는데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인 그 다른 상병의 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83	두부, 흉요추부 이외의 전산화컴퓨터 단층좔영 인정	보상 - 32553-15535	376

182	동상, 무좀, 치질	직산 -	507

181	대퇴골 부상으로 인한 시력장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5.6-1788	420

	당초 상병의 병발증.합병증의 요양 급여대상 여부	직산 - 3389	380

179	당뇨병의 요양범위 포함여부	보상 - 1458.	412

178	당뇨병의 요양범위	보상 - 3553-2727	544

177	뇌혈관 장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5.6-10942	402

176	뇌졸중의 업무상질병 인정범위	보상 - 32546-14051	545

175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보상 - 32546-13361	393

174	뇌매독증에 의한 정신착란증의 업무상 재해(질병)여부	보상 - 1455.6-5504	477

173	내과적 질환(위궤양, 간경변. 신장병)의 업무상 질병여부	재보 - 01254-11441	435

172	납중독 환자의 ALAD검사수가 적용기준	재보 - 32540-18116	406

171	기존질병인 재생불량성 빈혈로 골수이식후의 합병증으로 사망	보상 - 32546-13347	652

170	기본진료료 산정방법	보상 - 1458.	422

169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야간대기실에서 사망	보상 - 32546-7052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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