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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뇌혈관 장해의 업무상 여부 |
| 문서구분 |
보상 - 1455.6-10942 |
회신일자 |
1979.08.06 |
| 질의내용 |
| 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 귀향후 6월 23일 오진 6시 30분 포항시 소재 포항 ㅇㅇ병원에서 뇌혈관장애(사망진단서상 발병 6월 19일)로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 전국 대의원대회가 6월 18일 오후 8시경 끝나고 (대회종료 6시경, 파티종료 8시경)귀향까지 충분한 휴식시간(6월 19일(토요일) 19시경 포항도착)이 있었고 사망원인이 된 과로가 기회적 원인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사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해 질의함. |
| 회신내용 |
“업무상 질병”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재54조 제1호 내지 제37호 이외 제38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기인한 것이 명백한 질병”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본건 “뇌혈관 장애”가 혈압항진, 뇌동맥경화, 고혈압, 매독, 심장병 등 평소 지니고 있는 질병이 자연 악화되어 일어난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업무수행중 외상, 정신흥분, 격동, 심신의 과로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임이 명백할 때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⑴ 피해자가 평소 “퇴혈관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위 적시한 지병을 지니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⑵ 동 질병발생일 이전 초기의 기간중 작업의 강도 및 작업량과 서울본점에서 개최된 회의의 성질 및 회의장 분위기 또는 동 회의 참가를 목적으로 한 출장기간중의 행적 등 경로 여하에 따라 업무상 여부를 가름할 수 있으나,
귀질의는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으므로 단정적 해석을 기할 수 없아오니 귀은행에서 본건 질병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본건 질병의 위 “가”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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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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