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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당뇨병의 요양범위
문서구분	보상 - 3553-2727	회신일자	1985.02.09

질의내용

ㅇㅇ건설(주)소속 근로자 갑(만25세)은 '84.5.9 작업중 추락사고로 만성 뇌막하출혈, 우측늑골골절, 좌경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부산대학병원에서 요양하다가 '84.9.13부터 당소 관내로 전원 요양중인 자로서, 업무상 부상은 치료종결 단계이나, 동 부상으로 인하여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되었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따라 현재 혈당 조절을 위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바, 당뇨병의 요양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가. 갑은 인슐린 반응이 작은 불안정형 당뇨병으로서,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는 의학적 소견인 바, 완치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의 요양종결 시점
나. 갑은 인슐린에 의한 혈당조절이 잘 안되는 환자로서, 인공췌장기의 사용이 산재보험 요양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참고사항:인공췌장기를 사용할 경우 일정기간 마다 이를 교체하여야하며, 또한 췌장기 사용기간중 계속적인 요양이 필요하다고 함)(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기존 질병으로서 당뇨병이 있는 경우 이 병은 외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외상이 치료되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상례이므로 향후 3개월간의 고식적 당뇨병 치료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기존상태로 인정하여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할 것이며 인공췌장기의 사용은 당뇨병의 치료에 별 효과가 없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83	두부, 흉요추부 이외의 전산화컴퓨터 단층좔영 인정	보상 - 32553-15535	376

182	동상, 무좀, 치질	직산 -	507

181	대퇴골 부상으로 인한 시력장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5.6-1788	419

180	당초 상병의 병발증.합병증의 요양 급여대상 여부	직산 - 3389	379

179	당뇨병의 요양범위 포함여부	보상 - 1458.	412

	당뇨병의 요양범위	보상 - 3553-2727	544

177	뇌혈관 장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5.6-10942	402

176	뇌졸중의 업무상질병 인정범위	보상 - 32546-14051	545

175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보상 - 32546-13361	393

174	뇌매독증에 의한 정신착란증의 업무상 재해(질병)여부	보상 - 1455.6-5504	477

173	내과적 질환(위궤양, 간경변. 신장병)의 업무상 질병여부	재보 - 01254-11441	435

172	납중독 환자의 ALAD검사수가 적용기준	재보 - 32540-18116	406

171	기존질병인 재생불량성 빈혈로 골수이식후의 합병증으로 사망	보상 - 32546-13347	652

170	기본진료료 산정방법	보상 - 1458.	422

169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야간대기실에서 사망	보상 - 32546-7052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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