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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뇌매독증에 의한 정신착란증의 업무상 재해(질병)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5.6-5504	회신일자	1976.04.01

질의내용

1. 당사와 이란국 항만청간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진행중에 있는 현장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되어 근무중에 있던 콘크리트공 갑은 작업장의 기후조건이 맞지 않고 과로로 인한 정신착란증을 일으켜 귀국조치하여 성신병원에 입원 안정가료 받고 있음.
2. 따라서 당사에서는 재해를 대비하여 회사부담으로 근로자 전원을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개인질병으로 판정하여 재해보상금이 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질의하오니 재해보상금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ㅇㅇ건설)

회신내용

정신분열증은 내인성 또는 유전성 질병으로 보아지고 있으나 확실한 원인은 상금불명으로 단순한 유전병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며 본 질환의 선천적 소질은 유전된다고 하나 발병에는 다른원인(과로등)이 작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지배적 현상인바,
주치의가 발급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에 따르면 피질환자의 정신분열증은 뇌매독증과 합병상태에 있음이 입증된 바,

이로 미루어 볼 때 업무와 무관한 뇌매독이 정신분열증을 유발하였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해 정신분열증은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한 업무에기인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83	두부, 흉요추부 이외의 전산화컴퓨터 단층좔영 인정	보상 - 32553-15535	376

182	동상, 무좀, 치질	직산 -	507

181	대퇴골 부상으로 인한 시력장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5.6-1788	419

180	당초 상병의 병발증.합병증의 요양 급여대상 여부	직산 - 3389	379

179	당뇨병의 요양범위 포함여부	보상 - 1458.	412

178	당뇨병의 요양범위	보상 - 3553-2727	543

177	뇌혈관 장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5.6-10942	402

176	뇌졸중의 업무상질병 인정범위	보상 - 32546-14051	545

175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보상 - 32546-13361	393

	뇌매독증에 의한 정신착란증의 업무상 재해(질병)여부	보상 - 1455.6-5504	477

173	내과적 질환(위궤양, 간경변. 신장병)의 업무상 질병여부	재보 - 01254-11441	435

172	납중독 환자의 ALAD검사수가 적용기준	재보 - 32540-18116	406

171	기존질병인 재생불량성 빈혈로 골수이식후의 합병증으로 사망	보상 - 32546-13347	652

170	기본진료료 산정방법	보상 - 1458.	422

169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야간대기실에서 사망	보상 - 32546-7052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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