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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내과적 질환(위궤양, 간경변. 신장병)의 업무상 질병여부 |
| 문서구분 |
재보 - 01254-11441 |
회신일자 |
1988.07.28 |
| 질의내용 |
질의 1) 업무질병상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에 계기하고 있는바, 동조 제38호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으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노동부 예규 제92호, '83.10.20) 제9조에 의하면 중추신경계 및 순환기계질환으로 뇌졸중과 금성심장사 등을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뇌졸중과 급성 심장사의 기초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 심근경색중, 협심증 등이 정신적 등이 육체적 과로로 유발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동 기초질병을 업무상질병으로 보아 요양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뇌졸중과 급성심장사 이외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간경변증, 신장병, 각종 암(악성종양) 등의 내과적 질환이 정신적 육체적 과로로 악화(사망포함) 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이들 업무상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협중앙회장) |
| 회신내용 |
질의 1) 순환기계 질환인 뇌종중이나 급성 심장사 등은 고혈압증 또는 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발병되는 일이 많으나, 의학상 동 질병 발생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강도의 업무와 관련된 신체적 노력 또는 정신적긴장이 있었을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급성심장사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수 있으며, 기초질환인 고혈압증 또는 동맥 경화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 2)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간경병증, 신장병, 각종암(악성 종양) 등의 내과적 질환은 일반적으로 업무외 질병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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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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