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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뇌졸중의 업무상질병 인정범위 |
| 문서구분 |
보상 - 32546-14051 |
회신일자 |
1987.08.31 |
| 질의내용 |
1. 노동부 예규 92호(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16조에 의하면 고혈압 등에 따른 뇌졸중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이 “고혈압˙뇌동맥경화증, 뇌동맥류, 출혈성 소인 등의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환을 가진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뇌졸중(뇌실질내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재해발생이 근로자의 업무이탈 또는 순수한 사적행위로 발생한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해석상 다음 사항을 질의함.
2. 질의사항
가.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환은 동조에 게기된 고혈압증, 뇌동맥경화증, 뇌동맥류, 출혈성 소인만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기초질환이나 기존질환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나. 뇌졸중증에서 등 제16조에 게기된 뇌실질내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만을 인정할 것인지 또는 뇌경막하(내)출혈, 뇌경색, 뇌혈전증등 기타의 뇌졸증질환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니지 여부(광주지방사무소장) |
| 회신내용 |
1. 질의 “가”에 대하여고혈압증, 뇌동맥 경화증 및 뇌동맥류 등과 같은 출혈성 소인이 있는 경우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기 기초 또는 기존질환에 국한 하여 인정하여야 함(고혈압증, 뇌동맥경화증 및 뇌동맥류만을 말하는 것이며, 다른 기초 질환 및 기존질환은 포함되지 않음.)
2. 질의 “나”의 경우뇌실질 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막하(내)출혈은 뇌출혈에 의한 뇌졸중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외에 뇌경색 뇌전색 뇌혈전증은 포함시킬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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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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