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8. 1. 7 업무상 재해를 입은 후 “우측경골전멸열상 및 타박상, 고관절퇴행성관절염”의 상병명으로 3차례의 재요양을 거쳐 '80. 5. 5 치료종결되어 장해등급 제10급 7호로 금 1,021,590원을 당소로부터 수령한 바 있고,
이후 '81.12. 7 피재자와 사업주간에 동 재해에 대한 민.형사상 합의를 하고 합의금 1,500,000원을 수령한 자로 현재 고관절 부위의 고도 통증으로 재요양을 호소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하였음.
(갑론):피재자는 치료종결 후 당소에서 장해보상금을 수령한 후 사업주와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 자이므로 사업주의 보상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재요양이 불가능한지의 여부.
(을론):피재자는 치료종결후 당소에서 장해보상금 1,021,590원을 수령하고 이후 사업주와 1,500,000원을 받고 별첨 공증합의서와 같이 민.형사상의 합의를 하였으나 피재자의 현 상병상태 치료 소요 진료비가 공증합의 금액인 1,500,000원을 상회할 경우 피재자에게 당소에서 지급한 장해보상금을 회수한 후 재요양 승인을 하여도 무방할 것인지의 여부(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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