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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문서구분	관리 - 8658	회신일자	1971.08.24

질의내용

1. 요양급여 소멸시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0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현행 3년)의 기산일이 재해발생일인지 요양신청에 대한 요양의 여부를 통지한 날인지, 재발생 후 사실상 진료를 행한 날인지, 또는 치료종결한 날인지의 여부.(성산)

회신내용

요양급여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동 급료의 청구권이 산재보험법상의 급여 대상으로 해당된 날로부터 매일매일 발생하며 동급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 다음날로 부터 매일매일 진행된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64	민사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수령시 보험급여 지급여부	관리 - 1458.	472

563	민사상 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2중 보상	보상 - 01458.	657

562	민사보상후 보험급여 수령위임	재보 - 32540-3856	518

561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금 수령 후 보험급여 지급 여부	보상 - 01254-15342	510

560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관계	보상 - 1458.	788

559	교통사고의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재보 - 32540-5082	568

558	교통사고 재해의 산재보상 여부	재보 - 01254-2686	475

557	과실상계와 재해보상	보상 - 32540-13295	524

556	공탁후 사업주의 보험급여 청구수령	보상 - 01254-3561	535

555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과 소액합의가 선행된 경우의 보상여부	재보 - 01254-9059	425

554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	관리 - 893	529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관리 - 8658	451

552	회사운수업에 있어 “차주겸 운전사”의 근로자 여부	법무 - 811-1149	460

551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법무 - 811-26825	729

550	향토예비군 동원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법무 - 810-11567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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