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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향토예비군 동원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문서구분	법무 - 810-11567	회신일자	1969.10.30

질의내용

고용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노동청장)

회신내용

고용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하거나 훈련을 받은 기간 및 그 기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입되어야 한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에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취지는 사용자가 그 고용인이 향토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받아 근로치 못하는 것을 이유로 부실근무로 인한 해고, 승급기간, 계산 등에 있어불이익하게 처우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임금 계산에 있어서도 그 기간을 휴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급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고용인이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사용인은 급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 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을 모두 산입하여야 한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64	민사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수령시 보험급여 지급여부	관리 - 1458.	472

563	민사상 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2중 보상	보상 - 01458.	657

562	민사보상후 보험급여 수령위임	재보 - 32540-3856	518

561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금 수령 후 보험급여 지급 여부	보상 - 01254-15342	509

560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관계	보상 - 1458.	788

559	교통사고의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재보 - 32540-5082	568

558	교통사고 재해의 산재보상 여부	재보 - 01254-2686	475

557	과실상계와 재해보상	보상 - 32540-13295	524

556	공탁후 사업주의 보험급여 청구수령	보상 - 01254-3561	535

555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과 소액합의가 선행된 경우의 보상여부	재보 - 01254-9059	425

554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	관리 - 893	528

553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관리 - 8658	450

552	회사운수업에 있어 “차주겸 운전사”의 근로자 여부	법무 - 811-1149	460

551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법무 - 811-26825	729

	향토예비군 동원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법무 - 810-11567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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