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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과 소액합의가 선행된 경우의 보상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9059	회신일자	1990.06.27

질의내용

당사 택시기사가 승객을 가장한 강도 2명(20세, 15세)에게 위협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현금 50,000원을 강탈당하고 택시 트렁크에 감금당한 채유기되어 우측늑골 골절상을 입은 재해가 발생한 바,
동 재해는 강도중 1인이 초범이며 어린 나이이므로 형사처벌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로 금 100,000원을 받고 민형사상 합의를 한 사실이 있을 때 산재보험법의 적용여부 (대법원판례(1977. 4.12 76.다2920)는 공동불법 행위자중 1인과 합의하였을 경우에도 그 부족된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함.)또한,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요양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도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ㅇㅇ운수)

회신내용

귀문의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 이전에 가해자와 합의하여 일정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동 금액이 보험급여액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그 차액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심사,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나 요양신청서의 반려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64	민사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수령시 보험급여 지급여부	관리 - 1458.	472

563	민사상 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2중 보상	보상 - 01458.	658

562	민사보상후 보험급여 수령위임	재보 - 32540-3856	518

561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금 수령 후 보험급여 지급 여부	보상 - 01254-15342	510

560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관계	보상 - 1458.	788

559	교통사고의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재보 - 32540-5082	568

558	교통사고 재해의 산재보상 여부	재보 - 01254-2686	475

557	과실상계와 재해보상	보상 - 32540-13295	524

556	공탁후 사업주의 보험급여 청구수령	보상 - 01254-3561	535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과 소액합의가 선행된 경우의 보상여부	재보 - 01254-9059	426

554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	관리 - 893	529

553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관리 - 8658	451

552	회사운수업에 있어 “차주겸 운전사”의 근로자 여부	법무 - 811-1149	460

551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법무 - 811-26825	729

550	향토예비군 동원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법무 - 810-11567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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