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갑”론근로자 갑은 장해보상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갑에게 노동력 상실에 의한 재산상의 손해액 16,015,516원 포함 초 금액 18,901,638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사업주와 합의하여 사업주로 부터 13,200,000원을 받고 노동법상의 모든 보상금은 합의금액 상관없이 갑이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동 화해 및 합의서가 판결전 해당법원에 증거서류로 채택된 것이 아니고 판결후 쌍방간의 개인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동의 내용을 인정할수 없어 갑이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받은 것으로 보아, 당소에서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87조 및 산재보험법 제11조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인정되어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사업주도 법원 판결전에 갑에게 장해보상금을 체납지불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 위임 수령도 불가하다는 의견.
나. “을”론“갑”이 당소에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업무상 재해에 기인한 노동력상실의 재산상 손해액 16,015,516원을 포함 총금액 18,901,638원을 사업주가 배길영에게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사업주와 합의하여 위 총금액중 사업주로 부터 13,200,000원만을 받고 차액은 받지 않은 채 노동관계법상의 모든 보상금은 배길영이 수령하기로 합의한 화해 및 합의서를 인정하여 그 차액의 범위안에서 해당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당소의 의견:“갑”론(광주지방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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