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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교통사고의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문서구분	재보 - 32540-5082	회신일자	1988.04.22

질의내용

가. 본인이 서울시내버스 A회사에 재직하여 오던 중 서기 1985.10. 4 09:20분경 서울 강동구 하일동 412번지 노상에서 봉고차량과 교행하다 본인이 전치 약 6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사고를 당하였는데,
나. 교통사고 처리시(강동경찰서)에 본인이 피해자로 판명되어 A회사는 피해사고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하였음.

다. 상대방(봉고차량)의 이의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경에서 재조사하여 쌍방 공히 도로교통비 위반으로 처리되어,

라. 본인은 그 사실을 승복할 수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87. 9. 7일 상대방과실 60%, 본인과실이 40%로 확정 판결되어 상대방보험회사로 부터 6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고 40% 해당하는 사항은 A회사가 소속되여 있는 보험회사에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내용1. 본인은 근로 중 재해를 당한 사항이므로 지금이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내용2. 청구가 가능하면 40%에 해당하는 사항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 상당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 범위내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권이 소멸되는 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 참조) 가해자측 및 귀 회사측의 보험회사가 지급한 배상금액이 산재보험법상 해당 보험급여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산재보험급여에 미달되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동 금액에 대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64	민사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수령시 보험급여 지급여부	관리 - 1458.	472

563	민사상 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2중 보상	보상 - 01458.	658

562	민사보상후 보험급여 수령위임	재보 - 32540-3856	519

561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금 수령 후 보험급여 지급 여부	보상 - 01254-15342	510

560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관계	보상 - 1458.	788

	교통사고의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재보 - 32540-5082	569

558	교통사고 재해의 산재보상 여부	재보 - 01254-2686	475

557	과실상계와 재해보상	보상 - 32540-13295	524

556	공탁후 사업주의 보험급여 청구수령	보상 - 01254-3561	535

555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과 소액합의가 선행된 경우의 보상여부	재보 - 01254-9059	426

554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	관리 - 893	529

553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관리 - 8658	451

552	회사운수업에 있어 “차주겸 운전사”의 근로자 여부	법무 - 811-1149	460

551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법무 - 811-26825	729

550	향토예비군 동원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법무 - 810-11567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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