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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상법상의 상해보험과 산재법의 요양급여와의 관계
문서구분	관리 - 287	회신일자	1972.01.13

질의내용

산재보험 가입자가 상법상의 인보험인 상해보험에 임의 가입되었을 시 동일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산재법상의 요양급여와 상해보험인 운전자 상해 위험담보특약상의 의료보험금이 경합되어 피보험자가 위의 의료보험금을 지급 받고 산재법상의 요양급여금을 청구하였을 시에 동일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2중으로 보험급여를 행하여도 가한지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산재법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이유」:산재법상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다른 보험단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없을뿐 아니라 상법상의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동 법 제672조)은 손해보험에 있어서 그 보험금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인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이며 상해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산재법에 기한 보험청구권과는 전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귀문의 경우에 동 법상의 요양급여 등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보험청구 등이 산재법상 적용한다 할 것이므로 동 법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상법상의 상해보험과 산재법의 요양급여와의 관계	관리 - 287	583

578	산재보험법과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보상 - 1455.	528

577	산재보험금을 제외한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유족보상의 지급 여부	재보 - 01254-643	723

576	사업주와의 보상합의후 재요양	재보 - 01254-9297	447

575	민사합의후 과실상계 부분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지	보상 - 1458-7-7937	540

574	민사합의시 유보시킨 장해보상급여 선택권	보상 - 32540-10332	557

573	민사판결금 수령 후 요양급여 지급여부	보상 - 01254-18932	475

572	민사판결과 사업주 체당지급 과실상계와 재해보상	보상 - 01254-20185	633

571	민사소송에 의해 일실수입 전액을 지급받은 후 장해연금 지급 여부	재보 - 01254-15997	636

570	민사소송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권 존재유무	보상 - 01254-18407	538

569	민사소송시 청구하지 아니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보상 - 1458	482

568	민사소송 계류중일때 유족급여 지급 여부	보상 - 1458.	492

567	민사상 합의시 산재보험급여 지급 여부	재보 - 32550-8979	998

566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의 요양보상의 중지	보상 - 12940	470

565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 - 336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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