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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민사소송 계류중일때 유족급여 지급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4.05.28

질의내용

1. ㅇㅇ정비공업사 소속 피재근로자 갑은 출장하여 차량을 정비 후 귀사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유가족(유족급여 청구권자 포함)은 가해 차량 소유자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에서 차량 소유자에게는 패소 당하고 운전기사에게는 승소판결은 득하였으나 동운전기사는 재산이 전무하여 동인으로 부터는 손해배상금을 수령치 못하므로 당소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는 바 처리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유족급여 수급권자(유가족)는 손해 배상금을 받을 길이 없게 되고 동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포기한 후 당소에 유족급여를 청구하면 동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동 손해배상금을 포기하지 않고 2심에 계류중인 경우 유족급여 지급 여부(부산동래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1. (귀문 가)에 대하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고 제3자 행위에 위한 재해로서 유족으로 부터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한도내에서 가해자(제3자)에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받은 경우(구상권 행사 업무취급 요령(예규 제69호) 제5조 참고)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자력등으로 채무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2. (귀문 나)에 대하여,전항의 요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심에 게류중인 경우에도 가해자로 부터 현실적으로 채무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79	상법상의 상해보험과 산재법의 요양급여와의 관계	관리 - 287	582

578	산재보험법과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보상 - 1455.	528

577	산재보험금을 제외한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유족보상의 지급 여부	재보 - 01254-643	723

576	사업주와의 보상합의후 재요양	재보 - 01254-9297	447

575	민사합의후 과실상계 부분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지	보상 - 1458-7-7937	540

574	민사합의시 유보시킨 장해보상급여 선택권	보상 - 32540-10332	557

573	민사판결금 수령 후 요양급여 지급여부	보상 - 01254-18932	475

572	민사판결과 사업주 체당지급 과실상계와 재해보상	보상 - 01254-20185	633

571	민사소송에 의해 일실수입 전액을 지급받은 후 장해연금 지급 여부	재보 - 01254-15997	636

570	민사소송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권 존재유무	보상 - 01254-18407	538

569	민사소송시 청구하지 아니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보상 - 1458	482

	민사소송 계류중일때 유족급여 지급 여부	보상 - 1458.	492

567	민사상 합의시 산재보험급여 지급 여부	재보 - 32550-8979	998

566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의 요양보상의 중지	보상 - 12940	470

565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 - 336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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