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산재법 제11조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근기법에 의거 재해보상을 받고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 진행 결과 승소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액이 근기법에 의하여 지급한 보상보다 많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귀견 여하,
②근기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결과 승소하여 근기법에 의한 요양 종결 이전 기히 민사 손해배상액을 수령하였을 경우 근기법에 의거 요양 종결후에는 장해대상이 되어도 기히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상을 지급하였던 관계로 수급권자는 장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귀견 여하,
③피재자가 근기법에 의하여 제보상을 받아야 하나 근기법 및 산재보험을 무시하고 자의로 제보상을 거부 내지 요양을 받지 않고 근기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 내지 민사 손해배상 등을 민사로 청구하였을 경우 보험가입자인 사용주는 근기법에 의한 보상만은 제외될 것으로 사료되나 귀견 여하
④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이 신속 공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산재보험의 근본이념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본 법리를 무시하고 일부 악덕 변호사의 간계에 의하여 요양중의 재해자를 산업재해자는 의무적으로 산재보상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는 법의 맹점을 이용 임의로 퇴원시켜 타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근기법에 의한 제보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한 실정으로써 기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근기법의 근본이념을 도외시하고 있는 실정으로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료를 불입하고도 이상과 같이 민사소송 청구액을 지불하면 보상을 2중으로 지출하여야 할 피치못할 사정이 대두되는 바,
실질적으로 사회적 문제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근기법 개선에 급선무로 사료되여 호소하는 바이니 제반사를 참작하시여 유권적인 해석요망.(ㅇㅇ광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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