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산재보험법과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문서구분	보상 - 1455.	회신일자	1979.09.18

질의내용

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임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사고발생 시, 사망, 부상(치료비, 휴업손해 등) 또는 장해보험금 등을 지급 받았을 경우에 산재보험금의 지급관계.
2.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위 1항에서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산재보험금의 지급관계(ㅇㅇ자동차보험)

회신내용

질의 1항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을 적용 받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재해 발생시 제반보상을 받았다하더라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수급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질의 제2항에 대하여, 보험의 성질 및 보험료 부담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확실한 판단을 기할 수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급여금의 청구권은 동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재해보상 사유가 있을때 발생하는 것이며 동 제87조에 “보상을 받게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액가의 한도에 있어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요지가이에 해당한다면 보험가입자가 근로자를 피보험가입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된 것은 요건으로 소정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가의 한도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금이 차감되고 차액만이 지급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79	상법상의 상해보험과 산재법의 요양급여와의 관계	관리 - 287	582

	산재보험법과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보상 - 1455.	528

577	산재보험금을 제외한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유족보상의 지급 여부	재보 - 01254-643	723

576	사업주와의 보상합의후 재요양	재보 - 01254-9297	446

575	민사합의후 과실상계 부분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지	보상 - 1458-7-7937	540

574	민사합의시 유보시킨 장해보상급여 선택권	보상 - 32540-10332	557

573	민사판결금 수령 후 요양급여 지급여부	보상 - 01254-18932	474

572	민사판결과 사업주 체당지급 과실상계와 재해보상	보상 - 01254-20185	632

571	민사소송에 의해 일실수입 전액을 지급받은 후 장해연금 지급 여부	재보 - 01254-15997	636

570	민사소송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권 존재유무	보상 - 01254-18407	538

569	민사소송시 청구하지 아니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보상 - 1458	482

568	민사소송 계류중일때 유족급여 지급 여부	보상 - 1458.	491

567	민사상 합의시 산재보험급여 지급 여부	재보 - 32550-8979	998

566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의 요양보상의 중지	보상 - 12940	469

565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 - 336	590

...[11][12][13][14][15][16][17][18][19] 2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