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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의 요양보상의 중지
문서구분	보상 - 12940	회신일자	1972.12.01

질의내용

①피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현재 가료 중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재근로자가 민사상 향후 요양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사업주의 2중보상을 면키 위하여 피재자의 요양을 판결일로부터 중지시켜도 무방한지의 여부,
②민사상의 관계와 무관하게 요양을 중지시키지 않고 계속 행할 경우 사업주가 진료비의 대위권을 행사할 경우 향후 진료비의 대위권 청구도 가능한지의 여부,

③대위권 청구가 가능하다면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여하(태백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요양보상은 중지하여야 한다.
「이유」①일반적으로 배상 또는 보상 등의 손실전보제도의 기본 이념은 손해 발생원인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실손해액의 전보에 있으며,

②근기법 제87조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주의 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이와같은 손실전보제도의 기본 법리를 구현함에 있다.

③그런데 산재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사유는 근기법에 규정된 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할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 제9조 제2항 참조) 전시 손실전보제도의 법리라 근기법 제87조의 규정을 산재법상의 보험급여에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④그러므로 피재근로자가 사용주를 상대로 하여 향후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면 동일한 사유에 대한 실손해액을 전부 전보받는 것이므로 근기법이나 산재법상으로 보상을 행한 실손해 이상의 보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⑤따라서 동 피재근로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보상을 행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79	상법상의 상해보험과 산재법의 요양급여와의 관계	관리 - 287	582

578	산재보험법과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보상 - 1455.	528

577	산재보험금을 제외한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유족보상의 지급 여부	재보 - 01254-643	723

576	사업주와의 보상합의후 재요양	재보 - 01254-9297	447

575	민사합의후 과실상계 부분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지	보상 - 1458-7-7937	540

574	민사합의시 유보시킨 장해보상급여 선택권	보상 - 32540-10332	557

573	민사판결금 수령 후 요양급여 지급여부	보상 - 01254-18932	475

572	민사판결과 사업주 체당지급 과실상계와 재해보상	보상 - 01254-20185	633

571	민사소송에 의해 일실수입 전액을 지급받은 후 장해연금 지급 여부	재보 - 01254-15997	636

570	민사소송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권 존재유무	보상 - 01254-18407	538

569	민사소송시 청구하지 아니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보상 - 1458	482

568	민사소송 계류중일때 유족급여 지급 여부	보상 - 1458.	491

567	민사상 합의시 산재보험급여 지급 여부	재보 - 32550-8979	998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의 요양보상의 중지	보상 - 12940	470

565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 - 336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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