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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산재보험금을 제외한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유족보상의 지급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643	회신일자	1991.01.17

질의내용

A회사의 근로자 갑은 근무중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바, 갑의 유족인 처 및 자(1명)는 A회사로부터 산재보험금을 제외한 합의금 2억을 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합의금 2억의 내역은 명시치 않았으며, 민법상 손해배상 최고 한도 추정액(약 9천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임) 유족보상금을 갑의 처(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갑의 처가 장례를 실행한 경우 장의비를 처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산재보험법 제11조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바,
귀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사망근로자의 처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 산재보험금을 유족이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금의 과다를 불문하고 유족은 해당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또한 장례를 실행한 경우라면 사망근로자의 처에게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79	상법상의 상해보험과 산재법의 요양급여와의 관계	관리 - 287	583

578	산재보험법과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보상 - 1455.	528

	산재보험금을 제외한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유족보상의 지급 여부	재보 - 01254-643	724

576	사업주와의 보상합의후 재요양	재보 - 01254-9297	447

575	민사합의후 과실상계 부분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지	보상 - 1458-7-7937	540

574	민사합의시 유보시킨 장해보상급여 선택권	보상 - 32540-10332	558

573	민사판결금 수령 후 요양급여 지급여부	보상 - 01254-18932	475

572	민사판결과 사업주 체당지급 과실상계와 재해보상	보상 - 01254-20185	633

571	민사소송에 의해 일실수입 전액을 지급받은 후 장해연금 지급 여부	재보 - 01254-15997	637

570	민사소송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권 존재유무	보상 - 01254-18407	539

569	민사소송시 청구하지 아니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보상 - 1458	482

568	민사소송 계류중일때 유족급여 지급 여부	보상 - 1458.	492

567	민사상 합의시 산재보험급여 지급 여부	재보 - 32550-8979	998

566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의 요양보상의 중지	보상 - 12940	470

565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 - 336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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