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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도급공사중 사업장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재해시 구상권 행사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13782	회신일자	1991.09.25

질의내용

제조업체인 A회사의 공장내 정비보수 작업을 B회사에서 일고라도급으로 정비보수 작업을 하던 중 공장내 열교환기에 부착된 플러그가 원인불명(경찰조사결과)으로 빠지면서 납사 유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B회사 소속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A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A, B 모두 산재에 가입)

회신내용

A제조회사와 B정비업체간에은 작업장소가 동일하였다고는 하나 정비보수작업을 일괄도급받은 “B회사”는 A회사의 제조부분을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기간 동안 “A”사의 제조라인이 일부 중단된 상태에서 정비보수 업무를 행한 것이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근로자 상호간의 행위에 의한 재해가 아니라 시설물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재보험법 제15조1항의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따라서 화재가 기계 등 시설물의 하자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위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A제조회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A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도급공사중 사업장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재해시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13782	406

608	당사자 합의전에 금품이 수수된 경우 산재보험법 수급권 소멸여부	재보 - 32546-352	545

607	단순한 피해보상 합의금의 구상금에서 공제여부	보상 - 01254-13696	544

606	노동쟁의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제3자 가해행위 책임여부	재보 - 32540-7855	535

605	노동쟁의중 동일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가해로 인한 재해의 제 3자 여부	재보 - 68660-1079	453

604	근로자 농성중 가해근로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40-17746	516

603	구상금 청구 대상여부	보상 - 1458.	451

602	구상권 행사 소멸 여부	보상 - 1458.	443

601	과실상계에 따른 구상금 청구 여부	보상 - 1458.	566

600	공사감독관이 제3자인지	보상 - 32540-12422	487

599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구상권행사	보상 - 32545-4168	515

598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1135	445

597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68652-279	384

596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 상호간에 발…	재보 - 68607-656	413

595	감전사고시 구상권 행사	보상 - 1455.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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