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소관내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인 A화물(주) 소속 피재근로자 갑이 동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로 탑승 운행중 '79.12.10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18.5km 지점에서 반대방향으로 운행중인 전남7가 ㅇㅇㅇ호 운전사 을의 불법운행으로 충돌 상기 A화물(주)소속 차량운전사 갑이 사망한 3자행위에 의한 재해임.
2. 위 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갑의 배우자 병은 전시 가해차주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80.1.9에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기한 후에 소송 진행중인 상태에서 '80. 1.26 당소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든바 당소에서는 전시 가해차주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병으로 부터 구상권 대위 각서를 징구한 다음 전시 보상으로 5,082,997원을 지급하였음.
그런데 병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중 당소에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함 없이 동년 3월 28일 전시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천2백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우선 3백만원을 지급 받고 채무자 을이 재산이 전무하므로 손해배상금 잔액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을은 '80.3.26 이전까지 행방불명이었음.
당소에서는 구상권 행사에 1980.12.15 1백만원을 구상 조치하고 4,082,997원의 구상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구상권 행사 방법 여하.(목포지방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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