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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구상권행사
문서구분	보상 - 32545-4168	회신일자	1987.03.13

질의내용

1. 사고 경위1986. 8.10, 07:40경 충북 단양군 메포읍 하시리 소재 중앙선 철로상에서 ㅇㅇ전기(주) 소속 근로자 갑이 작업장에 출근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이곳을 통과하던 열차에 치어 사망하였음.
2. 사고 처리 결과동 사망 사고에 대하여 당시 열차 기관사 A에 대하여 경찰조사 결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86.10.14 혐의없으므로 불기소 처분하였음.

3. 질의 내용: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기관사 A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15조의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산재보험법 제15조의 제3자의 가해행위라 함은 가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보험급여 발생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그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피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것을 보험급여를 한 범위내에서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가해자인 기관사 A에 대하여 과실혐의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해도 승소의 실익이 없음으므로 구상권 행사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을설) : 형사상 과실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별개로 사료되어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충주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국가기관 상호간의 손해배상 책임은 국무총리 훈련 제169호 제2조규정에 의하여 가해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 발생하며 구상권행사 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제69호) 제2조에 같은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귀문과 같이 사법기관(검찰청)에서 가해기관인 철도청(기관사 A)에 대하여 과실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면, 가해자의 과실 사실이 명백히 반증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기관의 조사사실을 배격할 이유가 없는 것임.

따라서 귀견 “갑설”과 같이 구상권 행사 사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09	도급공사중 사업장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재해시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13782	406

608	당사자 합의전에 금품이 수수된 경우 산재보험법 수급권 소멸여부	재보 - 32546-352	546

607	단순한 피해보상 합의금의 구상금에서 공제여부	보상 - 01254-13696	544

606	노동쟁의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제3자 가해행위 책임여부	재보 - 32540-7855	535

605	노동쟁의중 동일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가해로 인한 재해의 제 3자 여부	재보 - 68660-1079	454

604	근로자 농성중 가해근로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40-17746	516

603	구상금 청구 대상여부	보상 - 1458.	451

602	구상권 행사 소멸 여부	보상 - 1458.	443

601	과실상계에 따른 구상금 청구 여부	보상 - 1458.	566

600	공사감독관이 제3자인지	보상 - 32540-12422	487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구상권행사	보상 - 32545-4168	516

598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1135	445

597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68652-279	384

596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 상호간에 발…	재보 - 68607-656	414

595	감전사고시 구상권 행사	보상 - 1455.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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