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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문서구분	재보 - 68652-279	회신일자	1993.04.02

질의내용

A사업장 소속근로자 갑은 B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B사업장 소속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재해를 당한 경우 ('95.11.19) 당청에서 B 사업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A, B두 사업장 모두 산재에 가입함.-A 사업장과 B사업장간에 '92. 9. 1∼'93. 8.31 까지 비파괴 검사계약을 체결하고 A사업장 근로자가 B사업장의 용접반 작업장에서 B사업장이 제작중인 B사업장의 TO-205 Big Toner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하던중 B사업장 소속근로자의 과실로 야기된 재해로서 완성품에 대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비파괴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도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고, 작업수행방법도 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공정중에 A, B사업장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어 동일한 위험권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짐.(서울지방노동청장)

회신내용

위 내용처럼 A사업장이 B사업장에서 제작중인 TO-205 Big Toner라는 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공정에서 바파괴 검사를 위하여 투입되었고 또한 B사업장측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B사업장이 제시하는 작업지시서 및 사양에 따라 작업에 임하고 구체적 작업일정을 B사업장측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면 산재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B사업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09	도급공사중 사업장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재해시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13782	405

608	당사자 합의전에 금품이 수수된 경우 산재보험법 수급권 소멸여부	재보 - 32546-352	545

607	단순한 피해보상 합의금의 구상금에서 공제여부	보상 - 01254-13696	544

606	노동쟁의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제3자 가해행위 책임여부	재보 - 32540-7855	535

605	노동쟁의중 동일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가해로 인한 재해의 제 3자 여부	재보 - 68660-1079	453

604	근로자 농성중 가해근로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40-17746	516

603	구상금 청구 대상여부	보상 - 1458.	451

602	구상권 행사 소멸 여부	보상 - 1458.	443

601	과실상계에 따른 구상금 청구 여부	보상 - 1458.	566

600	공사감독관이 제3자인지	보상 - 32540-12422	487

599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구상권행사	보상 - 32545-4168	515

598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1135	445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68652-279	384

596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 상호간에 발…	재보 - 68607-656	413

595	감전사고시 구상권 행사	보상 - 1455.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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