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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노동쟁의중 동일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가해로 인한 재해의 제 3자 여부
문서구분	재보 - 68660-1079	회신일자	1993.10.28

질의내용

근로자 갑(상산과장)은 노조에서 노사분규시 불법으로 설치한 바리게이트를 관리직 동료와 같이 제거하는 작업 중 저지하는 다수의 노동조합원과 몸싸움을 하면서 갑의 우측발이 바리케이트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원인 을이 바리케이트 위로 올라감으로 협착되어 협착되어 일어난 사고로서 근로자 을을 노동부예규 제69호 제2조의 제3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노동조합의 연대책임 여부(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노동쟁의 중에 있는 조합원의 경우에도 비록 그가 쟁의기간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복종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근로자로서 보호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인 바, 산재보험법 제15조의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동일 사업체 소속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09	도급공사중 사업장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재해시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13782	406

608	당사자 합의전에 금품이 수수된 경우 산재보험법 수급권 소멸여부	재보 - 32546-352	545

607	단순한 피해보상 합의금의 구상금에서 공제여부	보상 - 01254-13696	544

606	노동쟁의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제3자 가해행위 책임여부	재보 - 32540-7855	535

	노동쟁의중 동일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가해로 인한 재해의 제 3자 여부	재보 - 68660-1079	454

604	근로자 농성중 가해근로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40-17746	516

603	구상금 청구 대상여부	보상 - 1458.	451

602	구상권 행사 소멸 여부	보상 - 1458.	443

601	과실상계에 따른 구상금 청구 여부	보상 - 1458.	566

600	공사감독관이 제3자인지	보상 - 32540-12422	487

599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구상권행사	보상 - 32545-4168	515

598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1135	445

597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68652-279	384

596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 상호간에 발…	재보 - 68607-656	413

595	감전사고시 구상권 행사	보상 - 1455.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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