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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1135	회신일자	1992.12.29

질의내용

(주)장안과 장안콘크리트는 대표자가 동일인이며 하나의 사업장내에 소재하고 (주)장안은 레미콘을, 장안콘크리트는 벽돌 및 블록을 생산하고 있는데 (주)장안소속 페이로다(자갈, 모래 등의 운반용 중기) 운전기사인 갑이 1992.5.7 장안콘크리트 소속의 벽돌제조기계인 성형1호기에서 콘크리트 잔유물이 흘러 중기 및 사람이 왕래하는 통로에 쌓이게 되자 페로이다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성형일호기를 둘러싼 블록담이 붕괴됨으로 인해(블록담과 콘크리트 잔유물이 고착되어 있어 잔유물 제거로 인해 블록담이붕괴함) 장안콘크리트 소속 근로자 을이 부상을 당한 바,(양 사업장은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평소 위 근로자는 페이로다로 (주)장안골재호퍼 및 장안콘크리트 골재 호퍼에 공히자갈 및 모래 등을 공급하였음)
위 재해의 경우 (주)장안 소속 근로자 갑이 작업 중 블록담이 붕괴하여 장안콘크리트 소속 근로자가 을이 피재된 것으로 산재보험법 제15조에 의한 구상권의 행사여부(공인노무사 ㅇㅇ사무소)

회신내용

귀문의 (주)장안과 장안콘크리트는 소재지가 같고 대표자가 동일하다고는 하나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레미콘이라는 제품과 벽돌 및 블록이라는 제품을 각각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는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따라서 (주)장안 소속근로자의 행위로 장안콘크리트 소속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본건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구상권의 행사 대상이 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09	도급공사중 사업장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재해시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13782	406

608	당사자 합의전에 금품이 수수된 경우 산재보험법 수급권 소멸여부	재보 - 32546-352	546

607	단순한 피해보상 합의금의 구상금에서 공제여부	보상 - 01254-13696	545

606	노동쟁의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제3자 가해행위 책임여부	재보 - 32540-7855	535

605	노동쟁의중 동일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가해로 인한 재해의 제 3자 여부	재보 - 68660-1079	454

604	근로자 농성중 가해근로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40-17746	517

603	구상금 청구 대상여부	보상 - 1458.	452

602	구상권 행사 소멸 여부	보상 - 1458.	443

601	과실상계에 따른 구상금 청구 여부	보상 - 1458.	567

600	공사감독관이 제3자인지	보상 - 32540-12422	488

599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구상권행사	보상 - 32545-4168	516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1135	446

597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68652-279	384

596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 상호간에 발…	재보 - 68607-656	414

595	감전사고시 구상권 행사	보상 - 1455.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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