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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쌍방과실의 정도 인정 및 상계방법
문서구분	보상 - 6931	회신일자	1973.07.09

질의내용

여객버스 운전사 및 통운소속 트럭운전사의 과실정도에 상응하여 과실상계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①과실정도의 인정 및 과실상계에 대하여 민사소송 확정 판결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지 또는 당소에서 결정할 것인지의 여부.

②쌍방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상계 방법.

③당소에서 과실정도를 인정하여야 한다면 그 정도의 인정방법과 금액산정 방법(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① 쌍방과실의 경우 과실의 정도와 그 비율에 의한 과실상계는 반드시 소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귀소에서 결정할 수도 있음. 쌍방과실의 정도는 귀소 및 관계기관의 재해조사내용과 조치결과 등을 기초로 관계법령의 위반사실과 주의태만의 정도를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② 쌍방과실의 경우에 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쌍방수급권자의 손해액중 각기의 과실비율에 의거 상계한 금액과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과를 비교하여 그 어느 낮은 금액으로 하여야 함.

(1) 근로자가 부상당한 경우의 손해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 가 ) 치료비 전액

나) 휴업보상액(평균임금에 요양으로 인한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

다) 신체장해로 인한 소득감소액(노동력감소율에 여명년수 기간중의 평균수입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현시가로 환산한 금액)

(2)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손해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 가) 평균임금과 여명년수를 기초로 호프만식 계산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액

나) 장제에 소요된 비용

③ 따라서 본건의 경우 위의 방법에 위한 쌍방수급권자가 상호간 청구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금액이 보험급여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금액으로 보아도 가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24	운전자(지입차주)과실 교통사고시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관계	보상 - 1458.	1076

	쌍방과실의 정도 인정 및 상계방법	보상 - 6931	670

622	쌍방과실에 의한 구상권 행사	관리 - 8497	446

621	쌍방과실 인정시 상계방법	재보 - 01254-17193	405

620	선박 침몰에 의한 사망시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32545-7386	493

619	산재보험법 제15조제1항의 단서규정 적용 여부	보상 - 01254-488	670

618	사업주와는 무관하게 가해자 임의 운전중 재해시 구상권 행사	보상 - 10625	466

617	사업내 직업훈련생이 실습중 같은 회사근로자를 사망케한 경우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8.	455

616	보험급 수령 후 합의하였을 경우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15-13824	552

615	보험금과 합의금의 차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 - 811-17195	430

614	법원판결로 동 비율의 쌍방과실이 확정되었을 때 구상권 행사	보상 - 192	489

613	민형사상 합의한 쌍방과실한 차량 충돌사고의 산재요양 승인 및 구상 여부	보상 - 1458.	580

612	민사합의 및 구상권 행사	보상 - 32540-4014	472

611	미확정된 보험급여금 구상방법	관리 - 11719	421

610	미국 군대에 대한 구상권 행사 요령	보상 - 1458.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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