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보험급 수령 후 합의하였을 경우 구상권행사 여부
문서구분	보상 - 32515-13824	회신일자	1985.08.27

질의내용

1. 당소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인 ㅇㅇ건설(주) 과천도로현장소속 근로자 갑은 동 공사현장에서 근로 중 '83. 4.18, 제3자인 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고 요양한 바에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수령하고 가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았을 경우 구상권행사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관련된 사실가해자는 사고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금700,000원을 변제 공탁하여 피재근로자가 '83. 9. 3자 동 공탁원금과 이자등 금700,397원을 출급 수령하고 '84.10.25 피재근로자와 합의하여 금 50,000원을 지불하고, 민.형사상 이의가 없다는 합의서를 피재자로부터 받았으며 당소에서는 피재근로자에게 '83. 6.27부터 동년 11.24까지 4회에 164만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음.(안양출장소장)

회신내용

1. 상법 제682조에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한도안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15조 제1항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피재자(갑)가 기히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면 동급원 수령과 동시에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피재자가 가해자 (A)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법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의당 대위되는 것이므로,

3. 피재자가 보험급여 수령이후 가해자와 민사상 쌍방 합의하여 소정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합의 및 수령행위는 전시한 청구권 대위 규정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가해자에게 보험급여금 전액을 구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24	운전자(지입차주)과실 교통사고시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관계	보상 - 1458.	1076

623	쌍방과실의 정도 인정 및 상계방법	보상 - 6931	670

622	쌍방과실에 의한 구상권 행사	관리 - 8497	446

621	쌍방과실 인정시 상계방법	재보 - 01254-17193	405

620	선박 침몰에 의한 사망시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32545-7386	493

619	산재보험법 제15조제1항의 단서규정 적용 여부	보상 - 01254-488	670

618	사업주와는 무관하게 가해자 임의 운전중 재해시 구상권 행사	보상 - 10625	466

617	사업내 직업훈련생이 실습중 같은 회사근로자를 사망케한 경우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8.	455

	보험급 수령 후 합의하였을 경우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15-13824	553

615	보험금과 합의금의 차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 - 811-17195	430

614	법원판결로 동 비율의 쌍방과실이 확정되었을 때 구상권 행사	보상 - 192	489

613	민형사상 합의한 쌍방과실한 차량 충돌사고의 산재요양 승인 및 구상 여부	보상 - 1458.	580

612	민사합의 및 구상권 행사	보상 - 32540-4014	472

611	미확정된 보험급여금 구상방법	관리 - 11719	422

610	미국 군대에 대한 구상권 행사 요령	보상 - 1458.	442

...[11][12][13][14][15][16] 17 [18][19][2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