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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미국 군대에 대한 구상권 행사 요령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4.08.06

질의내용
1.'83. 8.24, 14:50경 경북 달성군 논공면 북동 구마고속도로 서대구 기점 24.5km 상행선에서 산재 적용 사업장인 한국도로공사 창녕 도로관리소 소속 근로자 갑이 오물청소를 하던중 경북 왜관 미군통신중대 소속하사 A가 운전하는 미국무성 등록 3/4톤 군용 짚에 치여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2. 당소에서는 가해자인 미군하사 A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코자 관리중인 바, 본 건 구상권 행사 업무처리 절차를 질의함.(마산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1. 귀소관내 한국도로공사 창령도로관리소 소속 피재근로자 갑의 재해상황을 검토한 바, 주한 미군 병사의 가해행위로 사료되므로,
2. 동 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4조 및 동 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소를 관할하는 부산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기관 상호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업무 처리요령”에 준하여 구상금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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