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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사업내 직업훈련생이 실습중 같은 회사근로자를 사망케한 경우의 구상권 행사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2.01.09

질의내용

직업훈련 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업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업 훈련생이 훈련교육 계획에 따라 회사의 소유장비로 사용자의 지배 영역하에 구내 실습장에서 실습 훈련 중 운전 부주의로 청소중이던 고용원인 일용 잡부를 사망케 한 재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함(ㅇㅇ시멘트공업(주))

회신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제3자의 행위자라 함은 동 법 제2조에 의한 보험 관장자(노동부장관)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소속근로자 이외의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훈련생을 소속 근로자로 볼 것이냐에 주안점을 두어 검토하건대, 이는 직업훈련 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으로서 동 법 제23조에 의한 직업훈련생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훈련생의 실습 중 행위는 제3자에의한 가해 행위로 볼 수 있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24	운전자(지입차주)과실 교통사고시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관계	보상 - 1458.	1077

623	쌍방과실의 정도 인정 및 상계방법	보상 - 6931	670

622	쌍방과실에 의한 구상권 행사	관리 - 8497	447

621	쌍방과실 인정시 상계방법	재보 - 01254-17193	406

620	선박 침몰에 의한 사망시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32545-7386	494

619	산재보험법 제15조제1항의 단서규정 적용 여부	보상 - 01254-488	670

618	사업주와는 무관하게 가해자 임의 운전중 재해시 구상권 행사	보상 - 10625	466

	사업내 직업훈련생이 실습중 같은 회사근로자를 사망케한 경우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8.	456

616	보험급 수령 후 합의하였을 경우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15-13824	553

615	보험금과 합의금의 차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 - 811-17195	430

614	법원판결로 동 비율의 쌍방과실이 확정되었을 때 구상권 행사	보상 - 192	489

613	민형사상 합의한 쌍방과실한 차량 충돌사고의 산재요양 승인 및 구상 여부	보상 - 1458.	580

612	민사합의 및 구상권 행사	보상 - 32540-4014	472

611	미확정된 보험급여금 구상방법	관리 - 11719	422

610	미국 군대에 대한 구상권 행사 요령	보상 - 1458.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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