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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법원판결로 동 비율의 쌍방과실이 확정되었을 때 구상권 행사
문서구분	보상 - 192	회신일자	1974.01.10

질의내용

'1972. 8. 9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갑의 유족 및 장의비를 지급하고 ㅇㅇ교통(원고) XX여객(피고)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당소가 독립된 당사자로 소송에 참가하여 당소의 주장이 기각되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위 판결문에 의하면 ㅇㅇ교통(원고)소속 갑의 사망의 원인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의 피용자인 A(운전사)와 원고의 피용자인 B(운전사)의 같은 비율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내용임.

2. 위 1심 판결에 근거하여 서울고법의 판결이 있기 전에 일단 피고회사측의 동 불법행위 내용에 대하여 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XX여객(피고)회사에 50%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행사 가능 여부(청주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제1심 법원 판결에 의하여 가해자 피해자간에 같은 비율의 쌍방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확정되었으므로 귀소에서는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항소결과를 기다릴 필요없이 가해자 소속 사업장(피고)인 XX여객(주)에 대하여 과실정도에 상응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24	운전자(지입차주)과실 교통사고시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관계	보상 - 1458.	1077

623	쌍방과실의 정도 인정 및 상계방법	보상 - 6931	670

622	쌍방과실에 의한 구상권 행사	관리 - 8497	447

621	쌍방과실 인정시 상계방법	재보 - 01254-17193	406

620	선박 침몰에 의한 사망시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32545-7386	494

619	산재보험법 제15조제1항의 단서규정 적용 여부	보상 - 01254-488	671

618	사업주와는 무관하게 가해자 임의 운전중 재해시 구상권 행사	보상 - 10625	466

617	사업내 직업훈련생이 실습중 같은 회사근로자를 사망케한 경우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8.	456

616	보험급 수령 후 합의하였을 경우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15-13824	553

615	보험금과 합의금의 차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 - 811-17195	430

	법원판결로 동 비율의 쌍방과실이 확정되었을 때 구상권 행사	보상 - 192	490

613	민형사상 합의한 쌍방과실한 차량 충돌사고의 산재요양 승인 및 구상 여부	보상 - 1458.	580

612	민사합의 및 구상권 행사	보상 - 32540-4014	472

611	미확정된 보험급여금 구상방법	관리 - 11719	422

610	미국 군대에 대한 구상권 행사 요령	보상 - 1458.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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