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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보험금과 합의금의 차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구분	법무 - 811-17195	회신일자	1982.06.21

질의내용

산재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의 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를 입어 수급권자가 제3자와 보험급여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난 뒤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액과 합의금액의 차액을 지급한 노동부장관은 산재 보상보험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노동부 법무관실)

회신내용

대위할 수 없다.
ㅇ 이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는 어디까지나 보험급여를 수령한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구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귀문의 경우와 같이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가해자인 제3자와 합의를 하고 일정금액을 수령하였다면 그로써 수급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소멸되었다고 하겠으므로 그 이후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 대위할 수 없는 것이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24	운전자(지입차주)과실 교통사고시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관계	보상 - 1458.	1076

623	쌍방과실의 정도 인정 및 상계방법	보상 - 6931	669

622	쌍방과실에 의한 구상권 행사	관리 - 8497	446

621	쌍방과실 인정시 상계방법	재보 - 01254-17193	405

620	선박 침몰에 의한 사망시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32545-7386	493

619	산재보험법 제15조제1항의 단서규정 적용 여부	보상 - 01254-488	670

618	사업주와는 무관하게 가해자 임의 운전중 재해시 구상권 행사	보상 - 10625	465

617	사업내 직업훈련생이 실습중 같은 회사근로자를 사망케한 경우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8.	455

616	보험급 수령 후 합의하였을 경우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15-13824	552

	보험금과 합의금의 차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 - 811-17195	430

614	법원판결로 동 비율의 쌍방과실이 확정되었을 때 구상권 행사	보상 - 192	489

613	민형사상 합의한 쌍방과실한 차량 충돌사고의 산재요양 승인 및 구상 여부	보상 - 1458.	579

612	민사합의 및 구상권 행사	보상 - 32540-4014	471

611	미확정된 보험급여금 구상방법	관리 - 11719	421

610	미국 군대에 대한 구상권 행사 요령	보상 - 1458.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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