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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업 면허 대여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
문서구분	징수 - 01254-16836	회신일자	1986.10.17

질의내용

1. 당사는 전 홍광종합건설(주)로서 최근에 임원진을 변경하고 회사의 경영쇄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전임 경영진들은 대부분 채권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채권회수만을 위하여 각자 도장을 가지고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면서 보험성립신고서를 백지상태로 날인 교부하였습니다.

3. 당시 면허대여 시,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사례도 있으나, 실제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현장의 일부 성립 신고를 당시 대표이사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본인 등 전직원은 회사재건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 등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상기와 같은 경우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 여하?

나. 대표이사도 모르는 도장으로 성립된 산재보험료도 당사에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당연히 동 사업의 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도 건설업 면허자의 명의로 되었다면 실제로 공사는 동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 면허자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귀사가 보험가입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54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는 공사의 보험가입자	징수 - 68607-203	704

653	건축공사의 보험가입자	징수 - 3250-18152	708

652	건설회사 임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2834	528

651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연면적 495㎡미만인 여관보수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30-376	720

650	건설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495㎡이상인 공장 및 부속건물 …	징수 - 68607-387	666

	건설업 면허 대여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	징수 - 01254-16836	672

648	건설기계 시령전환등록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462	461

647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32520-5756	713

646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쇄석납품업자의 적용대상 여부	징수 - 01254-13264	492

645	건설공사 현장의 본사소속 시공.감리직원의 적용	징수 - 1458.4-25698	532

644	건설공사 일괄적용해지사업장의 이월공사에 대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여부	징수 - 68607-20	489

643	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1458.4-24955	459

642	건설공사 일괄적용사업체에 대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3252-7837	496

641	건설공사 일괄적용 해지사업자의 이월공사 적용여부	징수 - 1990-03-12	498

640	건설공사 일괄적용	징수 - 1458.4-892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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